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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서 EA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검찰 수사진행 중…재판까지 가나?

최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밸브가 벨기에 도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벨기에에서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EA는 축구게임 FIFA 18의 확률형 아이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임 관련 외신들은 네덜란드 매체를 인용해 “벨기에 도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브뤼셀 지방 검찰청이 EA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지난 4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EA, 밸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 등이 벨기에의 도박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블리자드와 밸브는 벨기에에서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의 경우 자사 유럽 포럼을 통해 “벨기에 도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진 않지만,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벨기에에서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겠다”며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벨기에 도박위원회나 벨기에 법무부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EA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EA는 지금까지 축구 게임 FIFA 18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9월 말 출시될 예정인 신작 FIFA 19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EA는 공개적으로 “벨기에 도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 아니다”고 밝혀온 바 있다.

참고로, EA는 최신 FIFA 시리즈에서 ‘얼티밋 팀’ 모드와 이 모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선수 카드 팩’을 판매해왔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EA는 FIFA 19에서도 기존 시리즈처럼 ‘얼티밋 팀’ 모드를 구현하고 이 모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벨기에 당국도 반응했다. 네덜란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브뤼셀 지방검찰청에 EA의 FIFA 18과 FIFA 19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브뤼셀 지방검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를 기다리고 있다.  

외신들은 EA의 움직임에 대해 “EA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재판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벨기에 사법부가 벨기에 도박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법률 개정’이라는 변수는 있다. 실제로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네덜란드 매체에 “만약 재판부가 벨기에 도박위원회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 개념에 포함되게끔 벨기에 도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까지 나오면, 이 판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물론이고, 유럽 게임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한국 입장에서도 남의 일은 아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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