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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무부, “확률형 아이템, 도박법 규제 대상 아니다”

최근 유럽 15개국 도박 규제 기관이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의 법무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은 아일랜드의 도박 관련 법률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영역이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아일랜드 법률 관련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아일랜드 법무부 장관 데이비드 스탠톤은 아일랜드 상원의원들에게 “게임 내 유료 아이템, 각 게임의 진행방식 등에 대해서 게임 개발사를 규제하는 것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아일랜드 도박 규제 기관은 유럽 15개국 도박 규제 기관의 공동 성명에 참가했다.

스탠톤 장관은 “게임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거나, 유저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있어야 ‘도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현재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법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스탠톤 장관은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이 아일랜드 도박법이 규정하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일랜드 도박법이 규정하는 ‘도박’에 해당하는 상품은 아일랜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유럽 15개국의 도박 규제 기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도박 규제 기관들이 온라인 게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전했다. 유럽 15개국과 미국 워싱턴주 도박 규제 기관은 지난 9월 중순 ‘2018 도박 규제기관 유럽 포럼’에서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현지 법률상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도박 규제 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EA,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 밸브 등 몇몇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발행했고,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당 게임 업체가 기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블리자드는 지난 8월 벨기에에서 ‘오버워치’와 ‘히어로스 오브 더 스톰’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밸브의 ‘도타2’는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유저간 아이템 거래를 차단했다. 

오버워치의 확률형 아이템 '전리품 상자'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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