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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 위원들, 국감서 “게임질병코드 속히 추진” 주문
▲사진=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게임 콘텐츠의 질병 분류(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 이하 게임장애 질병분류)를 서두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게임장애의 표준질병 분류에 포함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돼 왔다. 게임이용 장애의 국제질병코드화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윤 의원은“복건복지부는 2015년 이후 게임장애 질병분류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사정상 2025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국 정신의학계는 게임의 질병코드 분류를 ‘숙원사업’으로 표현할 정도로 관심을 보여 왔다. 진료과목의 증대, 규정을 통한 산업 개입 등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국제 질병 분류 이후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게임이 질병코드로 분류돼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 의사는 게임장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게임장애 질병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뜻을 표해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포함한 18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WHO에 문제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토론회에서 통해 게임장애(중독) 프레임의 문제를 지적이 이어졌다. 게임은 문화 콘텐츠이며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의학-문화-사회적 주장이 이어졌다.

게임장애 분류기준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진단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지난 3월 게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과몰입이)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순간 게이머에게 게임과몰입이란 병력이 생기게 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직업 및 사회적 활동 제약 등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행사에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는 “게임포비아(게임 공포증을 뜻하는 신조어)가 필요에 따라 생겨났으며, 정치적 목적의 개입과 ‘잠재적 조언 효과’에 대한 보다가 반복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게이머와 대중, 게임업계에서도 게임장애와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59.0%, 업계종사자 61.3%는 게임이용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유저들이 게임중독자, 정신건강 질환자 등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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