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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게임중독때문? 자한당 윤종필 의원 국감에서 언급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이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게임 중독 때문에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을 게임 중독과 엮음으로써 관련 산업과 정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여가부 진선미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전에도 PC방에서 5시간 이상 게임에 몰입했다는 증언도 있고 경찰은 가해자의 게임 중독 성향과 태도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건이 게임 중독이 원인처럼 몰아가는 발언을 했다. 

또 윤 의원은 "2017년 한국 사회동향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고학년의 91%,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64%가 게임을 하고 있고 전체의 2.5%가 게임 중독 상태"라고 언급하며 뇌의 사진을 공개, "게임 중독자의 뇌와 마약 중독자의 뇌가 대동소이하다고 할 정도로 게임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게임 중독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봤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제는 이와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 실제로 여가부의 사업 내역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라는 포괄적 사업이 제출된 상태인데, 이들 현상 중 가장 위험한 것이 게임 중독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하며 "여가부가 게임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집중적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별도 사업도 추진할 필요 있다고 본다"며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장관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지적이고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게임 중독이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고 남학생 위주에서 여학생에게도 현상이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다. 여가부에서 매년 130만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몰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군 수가 대상의 15%인 20만명에 달하고 이중 실제로 상담치료를 받는 청소년은 21%에 불과하다. 치료와 상담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해도 국내에선 2025년 이후 시행된다. 시간이 충분하니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여가부는 전문 인력 양성에 신경쓰고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관련 연구나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가부가 게임 중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종필 의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윤 의원은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WHO에서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하는데 한국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이번 여가부 국감과와 동일한 통계와 뇌 사진 자료를 제시한 것은 물론 '게임 장애'가 아닌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적극 사용하며 연구 및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중간에 언급된 여가부의 과몰입 위험군 조사는 게임 분야만이 아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전체 의존도에 대한 결과다. 또 여학생의 증가 이유는 게임을 포함해 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모든 수치를 게임 중독으로 몰아갔고,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슈화해 압박함에 따라 게임 중독 치료 산업을 추진하는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여서, 향후 윤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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