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16일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GSOK는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게임 이용자에게 보다 바람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창립 총회를 개최, 출범하게 된 GSOK는 △자율규제 사업 △이용자-정부-사업자간 교류 및 협력 △자율규제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국제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관련 정기간행물 인쇄 및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대 의장으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대됐으며 업계 내외 인사 7인 등 총 8인의 이사진으로 이사회로 구성됐다.

외부전문가 중에서는 가천대 게임대학원 서태건 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참여했으며 업계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 넥슨코리아 김정욱 부사장,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 엔씨소프트 정진수 부사장이 이사로 참여했다.

감사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평가위원으로는 가천대 전성민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고문, 고려대 과학기술연구소 김지연 실장, 문화연대 이종임 집행위원, 이병찬 변호사,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등 8인이 위촉되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준수 결과 발표, 자율규제 고도화 등의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GSOK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 등 게임 관련 정책을 다루는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가 인터넷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강제적 규제로 할 수 없는 것들과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었다."며 "게임도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게임산업이 가진 어려움을 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도 자율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게임산업협회 주도라서 일부 기업만 참여하다보니 공신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규제가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GSOK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국장은 "드디어 게임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은 틀에 엮이면 성장이 힘들다. 이 기구는 업계편도 정부편도 아닌 이용자의 편이다. GSOK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출범을 축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자율기구 출범의 의미는 성인으로서 책무를 다 하겠다는 다짐으로 여기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좋은 생태계 만들어 이용자를 기쁘게 하고 믿음 갖게 하는 문화야 말로 게임 강국의 필수 요건이라 본다"며 "GSOK와 좋은 게임 생태계를 만들도록 애쓰겠다. 자율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성기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게임 콘텐츠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GSOK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고충에 귀기울이며 공정한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리고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과 게임 규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협력 및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합리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 산업에서 법적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 신속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GSOK는 유의미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해 황 의장은 "지속(GSOK) 가능한 정책관련 기구를 추구하며 롤모델은 KISO다. 이를 경험한 부분을 GSOK에 반영했다. 외부위원들이 있어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준수 게임 공개를 통해 자율규제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다. 이제는 이용자가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이용자의 평판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실효성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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