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 ICT는 가장 앞서있는 산업분야 가운데 하나다. 또한 그 중에서도 유무선 네트워크의 속도와 쾌적함은 세계 1위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비록 최근 몇년 동안 조사기관의 여러 집계에서 인터넷 속도 1위를 외국에 넘겨준 상태지만 수치 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면 1위에 가깝다. 또한 한국에 온 외국인이 주저없이 칭찬하는 것이 한국 유무선 네트워크 전송속도다.

올해 12월 1일, 대한민국 이통사는 5G 서비스를 위한 첫 전파를 발신했다. 5G는 더 빠르고 끊김이 적은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글로벌 통신서비스 선도하는 위상을 가진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두에서 개척해야 하는 서비스다.

그렇지만 과연 한국이 이런 우수한 서비스 인프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실질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는 지는 다소 의문이다. 좁은 국토 가운데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살며 아파트 중심의 생활환경을 가진 한국은 거의 도시국가와 비슷할 만큼 네트워크 망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은 투자로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비가 높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동통신을 둘러싸고 항상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용자와 통신한국 선도를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통신사업자의 의견충돌이 이어져왔다. 3G서비스에서 4G로 전환할 때에도 한번 점프하는 동안 영화 한편을 내려받을 수 있다는 마법같은 속도향상이 광고영상에서 강조됐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속도는 현실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고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요금 부담과 각종 제한에 걸려 누구나 이용할 수 없었다. 새로 나온 빠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요금은 올라갔지만 정작 그런 요금에 따른 혜택은 주로 통신사의 기록적인 이익증가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향상이 별로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5G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요금인상, 혹은 기존 요금인하 움직임에 제동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5G서비스를 논의하는 과기부와 이통사는 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망중립성 폐지 등과 같이 사용자 이익과 관계없는 이익 증가 정책마련을 더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진정한 상인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 다소 답답해도 결국 사람을 잡아야 더 큰 돈도 잡는다는 의미다. 5G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눈앞의 이익만 쫓으며 정작 그것을 이용해줄 사용자의 외면을 받는 서비스가 되면 결국 모두가 실패한다. 새로나올 5G는 진정으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

사진 - 5G (출처: 카스퍼스키 블로그)

김태만 기자  ktman21c@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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