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게임 이슈
중국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의 정체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 전망

지난 7일, 중국에서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라는 단체가 중국 매체 ‘CCTV’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첫 등장부터 놀라운 뉴스를 들고 왔다. 이 단체가 20개 게임을 검토했으며, 11개 게임에는 수정명령이 내려졌고 9개 게임에 대해서는 ‘승인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소식에 중국 게임 매체들은 물론이고 한국 게임 매체들도 놀랐다. 우선, 20개 게임에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호를 신청한 게임들을 심사한 결과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중국에서 게임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위원회가 검토한 20개 게임이 무엇인지도 결국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라는 단체도 생소했다. 중국 매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게임 매체 입장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가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고 온 셈이다. 대부분의 중국 매체가 CCTV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을 때, 중국 매체 ‘신화’가 이 단체의 구성원과 성격에 대해서 추가 보도를 했다.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기관이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설립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는 별다른 추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반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게임 판호가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 단체와 20개의 게임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보도한 CCTV. 중국 게임 업계 관계자는 물론이고, 중국 시장을 노리는 한국 게임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다. 이에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라는 단체와 이번 소식에 관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봤다.

 

■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주도로 설립된 기관

중국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한 매체는 지금까지 ‘신화’ 정도다. 다른 중국 매체들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신화’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

‘신화’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는 12월 7일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설립됐으며, 설립을 주도한 기관은 공산당 중앙선전부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학자, 언론 관계자, 무역 협회 관계자, 온라인게임 및 청소년 전문가 등이다. 주요 업무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온라인게임 기업이 직업윤리 준수, 사회적 책임 수행, 법률 준수, 미성년자 보호 등을 잘 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기준을 관련 부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2018년 3월에 중국 정부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중국에서 게임 판호 발급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정확하게는, 신문출판관리 업무와 게임 판호 발급 등을 수행하는 부서인 ‘국가신문출판서’가 중앙선전부 산하로 왔다.

중앙선전부가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두고 몇몇 중국 언론은 ‘공산당이 게임에 대한 사회의 우려와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5월경 중국의 각종 주류 언론은 게임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로 지목된 게임이 텐센트의 ‘왕자영요’였다. 

즉, 게임 판호 발급 업무를 총괄하게 된 중앙선전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지탄을 받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기관을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와 ‘국가신문출판서’, 앞으로 게임 판호는 누가 담당?

그렇다면, 기존에 게임 판호를 담당했던 중앙선전부 산하의 ‘국가신문출판서’는 게임 판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게임 판호 업무를 앞으로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가 이어받는 것일까?

이 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몇몇 중국 매체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부분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문의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두 기관이 모두 게임 관련 업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분업은 어떻게 될까? ‘국가신문출판서'가 게임 판호를 발급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는 중국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두 기관이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를 나눠서 하는 셈이다. 이번에 검토된 20개 게임들도 애초에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게임을 따로 선정해서 검토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가 ‘국가신문출판서’의 게임 판호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 받을 가능성도 있다. 처음에는 ‘사후 관리’를 주로 하다가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사전 심의’ 업무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이 정비되는 시점에 중국 게임 판호 발급도 자연스럽게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어찌됐건, 중앙선전부가 게임 관련 업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가 검토한 20개 게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비스 중인 게임을 검토한 것이라면 ‘사후 관리’를 한 것이고, 판호를 신청한 게임을 검토한 것이면 ‘사전 심의’를 한 것이다. 물론, 둘 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선전부가 게임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슨 업무가 됐든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그리고 게임을 검토하기 위한 게임 전문 위원회라는 점도 중요하다. 영화, 신문, 게임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만을 검토한다. 게임만을 검토하는 인력이기에 이들이 사후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사전 심의를 할 수도 있다. 업무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공산당이 게임 심의와 관련해서 뭔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게임 심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