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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연이은 규제 완화 조짐...내년 게임계는 맑음?

최근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최근 침체기를 겪은 국내 게임계가 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먼저 보인 움직임은 국내에서부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2018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총 21건의 규제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 규제안 중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

공정위는 그동안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21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그에 따라 발표된 21건의 개선 방안 중 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 개선 검토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 

월 결제 한도는 지난 2003년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논란으로 처음 도입됐고 성인은 월 30만원, 미성년은 월 5만원으로 처음 제정됐다. 그리고 2009년 성인은 50만원으로, 미성년은 7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이번 공정위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게임의 성인의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모바일 게임에서는 결제 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제 한도의 제한은 고스란히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역차별과 온라인 게임 개발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국내 게임 산업의 모바일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내년에 성인의 결제 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 보장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제 한도 개선방안 검토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검토 뒤 즉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시작해 내년을 넘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움직임은 공정위 발표 다음 날에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보여졌다. 그동안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에 발목을 잡던 판호 심사 재개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출판부 펑스신 부국장은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열린 ‘2018년 중국 게임 산업 컨퍼런스’에서 판호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해 국내의 사드 배치 이슈로 야기된 국내 게임에 대한 중국의 외자 판호 중단은 1년 이상 이어져 국내 신작의 중국 진출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있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의 게임 규제가 이어지면서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을 막혀있지만 중국 게임은 국내로 마구 흘러들어오며 국내 게임계는 진퇴양난의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직접 게임 심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알리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재개되는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 내로는 판호 발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의 판호 발급 재개 등 모처럼 맞는 훈풍으로 온라인 게임계를 비롯한 국내 게임 업계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위기를 벗어나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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