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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IP 분쟁에서 연이은 승리...IP 사업 '청신호'

위메이드가 한국과 중국 등 여러 업체와 벌이고 있는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 저작권에 대한 법정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IP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가장 먼저 마무리된 것은 37게임즈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이다. 위메이드가 '미르' IP를 활용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개발사인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전기패업'이 '미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작년 12월 28일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1심 판결에서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 번의 판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아직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다. 만약 절강환유가 항소를 하지 않거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서비스 중단 및 관련 자료의 폐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지난 2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차전에서도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5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정지 및 3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한 건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와의 합의 없이 제 3자에게 저작권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익 분배 화해 조항이 유효하며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힌 만큼 저작권 침해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매출 배분 비율을 상호 합의한 만큼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37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힌 것.

그 외에도 란샤가 2017년 제기한 2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란샤 측이 작년 5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각각 1/10, 1/18로 대폭 낮췄다.

또한 절강환유의 계약 불이행으로 싱가폴 중재법원에 제기한 신청이 히어링 절차가 작년 10월 완료되며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계약 불이행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절강환유의 청구 금액을 기존의 500억원 규모에서 2,400억원 규모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처럼 전체적인 소송 및 중재의 움직임이 위메이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현재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싱가폴 등 여러 지역에서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 절강환유, 전기패업, 란샤, 킹넷 등의 회사와 저작권 침해, 연장 계약 무효, 손해 배상, 로열티 지급 등 30여 건의 소송 및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엮여있는 청구 금액만 합쳐도 수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마무리되고 있는 일부 소송전에서 위메이드가 연이어 승소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승소는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승소가 이어질 경우 위메이드의 IP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로 계약이 해지된 중국 업체들은 별다른 조짐이 없지만 액토즈소프트는 항소 방침을 세웠다.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의 무분별한 이용 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등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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