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1일 서울 충정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직 개편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모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청소년 이용불가설은 오보이고 과장됐으며,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는 곧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번 행사는 취임 6개월을 맞은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의 소통 의지에 따라 급변하는 게임 생태계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머지 않아 게임이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등 많은 곳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책과 긍정적 인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에서 대대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6개월간 많은 고민을 했다. 이제 규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미션으로 설정,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물관리 전문 기관을 목표로 ▲책임감 ▲신뢰 ▲소통 ▲혁신 등 덕목을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

또한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통 ▲공정하고 신뢰받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라체계 확립 ▲정책과 교육기능 강화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정 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8팀제에서 3부 9팀제로 조직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정책과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통합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향하고자 별도의 부서가 신설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외부 컨설팅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됐고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설계됐다.

뒤이어 게임위와 관련된 핵심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게임위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업계와의 협의 통해 성인의 합리적 소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책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해소를 위해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2개월 넘게 진행했다. 1월부터 그 결과를 토대로 심층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다. 워낙 중요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2차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것이다. 합리적인 결론 도출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용역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공개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단체가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결론을 도출 중이니 공개 시점까지 기달려달라. 참고로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청소년 이용불가설은 오보이며 과장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게임의 심의 지연에 대해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빅데이터와 연계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게임 개발 시스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와 연계해 사행성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우려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말처럼 블록체인을 간과할 수 없다.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게임과몰입의 질병코드 적용과 관련해서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결제한도 우회에 대해 국내 게임의 역차별에 대해서는 "결제 한도를 우회하는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가 정부의 기조인 만큼 잘 해결되도록 합리적 정책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게임의 과대-허위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을 진행코자 논의 중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제재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향도 모색 중이다. 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위원장은 "결제 시스템에 있어 정액제에서 부분유료화로 넘어갈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감했다. 업체가 개발비 회수를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청소년들까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결제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규제로 몰아갈 순 없다. 자율적 기구도 형성됐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선순환 형태로 맑아지지 않을까 본다. 이제 업체도 새로운 결제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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