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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성인 게임에 10% 세금 추가하는 법안 발의...ESA “위헌이다”

성인 등급 게임에 10%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ESA(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House Bill 109)의 골자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판매된 성인 등급 게임(17세 이상 이용가 및 18세 이상 이용가) 판매 금액에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걷힌 세금은 ‘학교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Digital Protection for School Safety Account)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의회에서 활동하는 크리스토퍼 B. 퀸 의원(공화당)은 지난 2018년 10월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것이다. 당시에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여러 주에서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자주 발생했고, 폭력의 강도도 심해졌다”라며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는 비디오 게임이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요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8년에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런데 최근 크리스토퍼 B. 퀸 의원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법안은 펜실베이니아주 의회의 재정 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으로 재정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ESA(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위헌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SA는 “펜실베이니아주 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위헌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비디오 게임이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의회가 발의한 이 법안처럼, 비디오 게임만 특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결국 폐기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ESA는 ‘비디오 게임과 폭력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크리스토퍼 B. 퀸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ESA는 “비디오 게임이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과학계, 의료계, 정부 부처에서 나왔다”라며 “‘학부모에 의한 관리’와 게임 이용 등급 제도 등 학부모가 비디오 게임 관련해서 자녀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의회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ESA와 함께 이런 제도에 대해서 협업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지난주에 매년 2월을 ‘e스포츠의 달’로 지정하고 매년 2월 6일을 ‘e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이언 비자로(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주 의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 이에 미국 시각으로 2월 6일 오전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와 관련된 기념식과 기자회견이 최초로 열렸다. 이 행사를 통해서 e스포츠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소개됐다고 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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