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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게임 판호 관련 규정 개편…카피캣-도박 게임은 판호 못 받는다

중국이 게임 판호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가 게임 판호 심의 절차에 참여하고, 포커와 마작 게임에는 판호가 발급되지 않는다. 모바일 메신저에 탑재되는 미니 게임과 HTML5 게임도 앞으로는 판호를 받아야 출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게임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국 게임 퍼블리셔가 판호 신청 전에 자체 심의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장 조사 업체 ‘니코 파트너스’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4월 10일 컨퍼런스를 열고 게임 판호 관련 규정과 절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변경되는 점들을 밝혔다고 전했다.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펑스신 부국장은 “중국 게임 산업은 중국의 기술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게임 산업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관련 규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래서 2018년에 게임 판호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각 지역의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다. 변경된 규정과 절차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하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가 게임 심의에 참여, 중국 문화-역사 다룬 게임 권장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에 중국 방송 CCTV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게임 업계 전문가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이 기관은 앞으로 접수된 게임이 중국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게임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게임에 중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8년 12월 CCTV가 보도한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

 

■ 4월 22일부터 신규 판호 접수 재개…매년 발급되는 판호 총량 제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금까지 2018년 4월~7월에 신청된 게임들을 검토했다. 업무가 밀려있다보니 지난 2월에 새로운 판호를 접수하는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22일부터 다시 새로운 판호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2018년 8월 이후에 접수된 게임 판호와 2019년 4월 22일 이후에 새로 접수된 게임 판호를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매년 판호를 발급 받는 게임의 수를 제한한다. 몇몇 유형의 게임에는 아예 판호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른 게임을 모방한 품질 낮은 게임(이른바 '카피캣'이라고 불리는), 부도덕한 내용을 담은 게임, 선정적인 게임, 포커 게임, 마작 게임 등이다. 시체나 혈흔(피의 색깔을 변경해서 표현하는 것을 포함)을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니코 파트너스는 “우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7년에 8,561개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으며 약 37%가 포커 게임과 마작 게임이었다. 2019년에 판호를 발급 받는 게임의 수는 5천개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 모바일 메신저 미니 게임, HTML5 게임도 판호 받아야 출시 가능

텐센트의 위챗(WeChat)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탑재된 미니 게임과 HTML5 게임도 이제는 판호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게임들은 판호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했다. 그래서 판호 발급이 중단됐던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많은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이 영역에 많이 도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니 게임과 HTML5 게임도 판호를 받아야 하고, 이미 출시된 게임들도 판호를 받아야 한다.

 

■ 중국 게임 퍼블리셔에게 자체 게임 심의 전담팀 신설을 권장

중국 정부는 중국 게임 퍼블리셔들에게 자체 게임 심의 전담팀을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자체 게임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에 집중하고, 중국 게임 퍼블리셔가 게임 판호를 신청하기 전에 게임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게임 판호가 발급되는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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