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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질병분류, 보복부 "협의체 구성" vs 문체부 "참여 안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키로 결정하고,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 통과에 대해 오는 28일 공식 발표를 앞둠에 따라 국내 정부의 관련 주무부처의 입장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빠르게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

게임장에의 질병 등재 결정 전부터 의료분야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면 즉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게임분야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WHO의 ICD-11은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두 부처의 방향은 달랐다. 

하지만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두 부처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일요일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자료를 통한 향후 입장을 밝혀, 마치 WHO의 결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통해 6월 중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게임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22년 ICD-11의 발효 및 2026년 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대해 문체부는 물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부처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 문체부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은데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대신 관련 담당자를 통해 문체부의 향후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WHO의 결정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인 만큼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체부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나 국무조정실 등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구도에 현재 셧다운제를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참여한다면 문체부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게임사업자에게 연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게임중독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질병 등재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입장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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