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게임 장애’의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며 28일 오전 기준으로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 내용은 꽤 구체적이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게임 중독(게임 장애) 사안은 연구결과나 통계 데이터 등 결과 부족 등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많은 권위있는 정신의학 연구단체 등이 이번 게임 중독(게임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연구기반과 공공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게임 중독 질병 코드부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청원자는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라며 “아직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받아야 할만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이 시점에 단지 WHO의 권고만으로 게임 중독을 질병화 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이제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이는 의료복지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에 편승한 반달리즘(문화, 예술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혹은 그러한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게임 장애) 질병화를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겠다’는 원칙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각국의 게임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오전에 다급하게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29일에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 출범식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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