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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즈룽게임의 ‘랑그릿사’,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조항 위반

중국 게임 업체 즈룽게임의 모바일 게임 ‘랑그릿사’가 약관을 통해 청약철회 기간을 ‘구매 후 2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약철회 기간을 ‘구매 후 7일’로 규정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료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명시해야 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랑그릿사’는 1990년대에 콘솔 게임으로 출시된 동명의 ‘랑그릿사’ 시리즈를 소재로 개발된 모바일 RPG다. 중국 업체 즈룽게임이 개발해서 지난 2018년 8월 '몽환모의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출시했고, 중국 앱스토어 매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한국에 출시됐고 최근 구글플레이 매출 2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에 오르며 흥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즈룽게임이 출시했고, X.D 글로벌이 즈룽게임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즈룽게임은 지난 2018년 10월에 지엘게임즈라는 이름으로 한국지사도 설립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랑그릿사’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관련법률은 청약철회 기간을 구매 후 7일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랑그릿사’ 약관에는 ‘구매 후 2일 동안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된 제도로, 소비자가 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 구매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물건을 반납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환불’과 거의 동일하다.

이에 많은 국내 게임 업체들은 PC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유저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을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약관 및 유료 아이템 구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위반한 국내 게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구매 후 7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는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업자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랑그릿사’는 약관을 통해 청약철회 기간을 구매 후 7일 이내가 아니라 ‘구매 후 2일 이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랑그릿사' 약관의 청약철회 규정
 다른 모바일 게임의 청약철회 안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약관에서만 안내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랑그릿사’ 약관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다양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구매 후 즉시 사용이 시작되는 유료 아이템(기간제 유료 아이템 등)이나, 추가 혜택(결제 이벤트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아이템에서 추가 혜택이 사용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정작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상점에는 이런 문구가 전혀 없다. 유저 입장에서는 모바일 화면에서 전문을 읽기 힘든 약관을 꼼꼼히 둘러봐야 이런 내용을 비로소 알 수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 중에는, 상품의 유형상 청약철회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이 규정을 잘 지키는 게임 업체는 유료 아이템 설명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다’라는 점을 명시한다. 

다른 게임의 유료 아이템 상점, 청약철회 불가 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랑그릿사’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료 아이템이 판매되는 곳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약관에만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관련 법률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볼 수도 없다.

‘랑그릿사’ 공식카페에는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저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예를들면, 구매한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청약철회)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첫 결제는 환불(청약철회)이 되지 않는다’, ‘결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결제하면 바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등의 답변을 받은 사례들이다. 

이중에서 ‘첫 결제는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지어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다. 유저 입장에서는 ‘첫 결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전에는 알 방법이 아예 없는 것. 이런 경우에 유저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를 신고 할 수 있고, 유형별 신고 양식도 준비되어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게 다양한 제재를 내린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게임 업체들도 종종 이런 제재를 받았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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