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업체 유엘유게임즈가 한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아르카’가 광고에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하고 이용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다. ‘아르카’는 다른 한국 게임의 일러스트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이다.

‘아르카’는 중국 업체 유엘유게임즈가 지난 5월 한국에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출시 초기에 한국 게임 ‘로스트아크’의 캐릭터 일러스트와 매우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위가 '아르카' 광고, 아래가 '로스트아크' 일러스트

여기에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하며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의 선정성도 문제지만, 광고 문구도 사실과 다르다. ‘19금 모바일 게임’이라는 문구로 마치 ‘아르카’가 ‘청소년이용불가’ 이용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카’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12세 이용가’ 게임으로 등록되어있다.

페이스북에 노출되고 있는 '아르카' 광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는 광고-선전 관련 규정이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아르카’는 모바일 마켓에서 12세 이용가 게임으로 등록됐지만 ‘19금 모바일 게임’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다만, ‘아르카’는 모바일 게임이라서 모바일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다. 이것이 광고-선전 관련 조항이 말하는 ‘게임 등급분류’에 포함되는지가 다소 애매하다. 만약, 모바일 게임의 '자체 등급분류'가 법률 조항이 말하는 '게임 등급분류'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아르카'의 광고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참고로, 게임법의 광고 조항은 지금 모바일 게임들이 받고 있는 '자체 등급분류'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이 조항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도 2007년 1월이다.) 물론,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 조항의 ‘취지’는 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광고에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게임법으로 규제하기가 힘들다. 광고-선전 관련 규정에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 업체들이 게임 광고에 선정적인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게임법의 광고 관련 조항도 지나치게 선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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