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 및 e스포츠의 성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셧다운제 개선과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급 변경으로 인한 게임 수정 시 롤백 의무 개선 등 핵심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의 분야별 육성과 보완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번 규제 완화 지시는 한국의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 대비 4배 수준의 높은 규제로 인해 기술 혁신은 물론,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저해됨에 따라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해 크게 4개 부문의 개선을 언급했다. 바로 ▲셧다운제 개선 ▲온라인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등급 변경으로 인한 게임 수정 시 롤백 의무 개선 등이다.

먼저 셧다운제 개선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부모가 요청시 자녀 계정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PC 게임의 경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에는 이것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로 셧다운제를 통해 거둔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8년만에 개선 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온라인 게임의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도 폐지된다. 이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공식 발표된 것이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은 게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사실상 27일부터 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가 도입 16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사 자체로 특정 게임 장르에 대한 결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 자율규제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 면제도 공식 언급됐다. 이 부분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오는 8~9월 중 심사 완료 뒤 공포된다.

또한 등급 변경을 요하는 게임 내용 수정 시 롤백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현재는 등급이 변경되는 수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수정 이전 시점으로 서비스가 강제 롤백되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아이템 및 포인트가 회수되는 등 유저의 재산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 하지만 롤백 의무 개선을 통해 유저의 권리 및 재산이 어느 정도 보호될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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