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PC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27일부로 폐지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것을 알렸고, 게임위의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한 달에 PC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성인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제한한 규제다. 이 규제에 따라서 PC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는 성인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제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에 없는 내용이라는 점과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게임 업계도 월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차별,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이유로 이 규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개선을 요구해왔었다.

이에 문화부는 2017년 7월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가해 성인에 대한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게임위는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 내용을 전했다. 정확하게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게임위는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한다”라고 전했다. 이 내용은 27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게임위의 주무기관인 문화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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