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출처=대법원)

대법원이 모바일게임의 규칙이나 표현방식과 같은 아이디어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게임업계의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18일 시작됐다. 킹닷컴이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가’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 것.

‘팜히어로즈사가’는 3매칭 방식의 퍼즐게임이다. 킹닷컴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게임의 진행방식은 물론, 표현과 아이디어(인터페이스, 맵, 레이아웃, 특수효과 등)를 침해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포레스트 매니아’는 UI와 디자인, 진행방식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1심은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 다시 뒤집히면서 사실상 킹닷컴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요소들의 창작적 개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작권의 무단 도용 뿐 아니라, 유사성 항목도 분쟁해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아이디어 도용이 문제가 흔하게 발생했다. 독특한 게임이 출시돼 흥행하면,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차용한 카피캣이 범람했다. 이 판결이 게임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는 특효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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