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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X.D. 글로벌, 한국에서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조항 위반

중국 게임 업체 X.D. 글로벌이 한국에 출시한 다수의 모바일 게임들이 모두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에는 청약철회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X.D. 글로벌이 한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의 약관은 모두 ‘구매 후 2일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X.D. 글로벌은 ‘소녀전선’ 등 7종의 모바일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즈룽게임과 X.D. 글로벌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랑그릿사'까지 포함하면 8종)

중국 게임 업체 X.D. 글로벌이 한국에 출시한 다수의 모바일 게임들이 모두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용어다. 소비자가 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 구매나 PC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 유료 아이템 구매 등)로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물건을 반납하고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환불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구매 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는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그중에 하나는 ‘사업자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X.D. 글로벌이 지금까지 한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의 약관을 살펴보니, 모든 약관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구매 후 2일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X.D. 글로벌은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 ‘벽람항로’, ‘제5인격’, ‘라이프애프터’, ‘얼티밋 스쿨’, ‘테이스티 사가’, ‘에란트: 헌터의 각성’을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즈룽게임과 X.D. 글로벌이 한국에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랑그릿사’ 역시 약관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구매 후 2일이내’로 안내하고 있다.

X.D. 글로벌이 한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의 약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구매 후 2일이내'로 규정했다. 
한국 게임 업체의 청약철회 관련 안내,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X.D. 글로벌의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한 게임이 아니라 7개 게임이 모두 위반하고 있다. 동시에 청약철회 기간을 ‘2일’로 안내한 약관은 공정위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최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게임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 받은 주요 사례가 나온다. 그중에는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항목이 있다. 즉,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내용보다 유저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다양한 제재를 내린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다.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게임 업체들도 종종 이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업체에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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