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박양우 장관이 “(게임장애) 질병코드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좀 안타깝다. 다만, 나는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화위)가 7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부 박양우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장애’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박양우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 제11차판에 질병으로 등재했다. 그 후에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질병코드 문제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 부처, 게임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이와는 별개로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산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일부 문화위 소속 의원들도 ‘게임장애’에 대해서 박양우 장관에게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질병은 맞다’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는 “문화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쪽이 틀리고 다른 한 쪽이 맞다라기 보다는, 그거로(게임) 인해서 피해보는 아이들도 있으니 질병은 맞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에서 게임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게임산업은 산업대로 발전해야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게임한 사람을 중독에 걸리는 사람, 마약 취급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그는 “사실 게임이 제4차 산업혁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주홍글씨 쓴 것처럼, 게임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중독 걸리는, 마약 취급하듯이 하고 있는 그런 작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질의했다.

이런 질의에 문화부 박양우 장관은 ‘국조실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수출 흑자에 8.8%나 기여하는 대단한 산업이 됐다. 그래서 질병코드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며 “다만,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나는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과몰입에 관한 것들은 그것대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화부 박양우 장관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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