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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천만원...온라인게임 자가한도시스템 가이드라인 나왔다

국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월 결제한도가 최근 폐지된 가운데, 성인 이용자가 결제 한도를 직접 정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월 2회 변경이 가능하고 기본 한도를 월 최대 1천만원까지 제한하며, 그 이상을 원할 시엔 강화된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1일 온라인게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회원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인 이용자가 스스로 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개인별 소비 패턴에 맞는 적절한 한도 설정이 가능해지기에, 합리적인 게임 소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게임사는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 충전한도 설정 메뉴를 구축하고, 성인 여부 및 본인 확인을 거쳐 한도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한다. 

한도의 변경은 월 2회까지 가능하며, 월 최대 결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만약 이용자가 1천만원 이상의 한도 변경을 시도하면, ARS 인증이나 고객센터 확인 등 더욱 강화된 절차를 통해 한도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 시점은 즉시나 익일, 익월 등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결제시 문자, 푸시 등 알림을 통해 충전 금액과 충전 한도 도달률 등을 알려 자신이 어느 정도 결제를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에서 그래프나 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쉽게 일정 기간의 충전금액과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관건은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다. 만약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무분별한 결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경우, 다시 입법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 특히 온라인게임 서비스 비중이 높은 엔씨소프트, 넥슨 등 대형 게임사들은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전달된 만큼, 내부 검토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자사에 맞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지난 2007년 처음 제정되어 성인 3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구매 한도액을 강제한 규제다. 지난 2009년 성인 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이 기준은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2017년 7월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가 발족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한 끝에, 최근 폐지가 결정됐다.

그리고 이번 결제한도 폐지는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PC 웹보드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는 여전히 7만원으로 유지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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