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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풀린 결제한도 다시 묶이나..모든 게임물의 결제한도 설정 우려

16년만에 성인에 대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게임물에 결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를 주도하는 인물은 청문회에서 "~쓰까" 말투로 유명해진 김경진 의원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국회의원 및 법률안 관련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발의 요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경진 의원은 공문을 통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화투놀이 등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는 1개월간 50만원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과몰입과 중독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사행성 게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해 게임과몰입과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종합하자면, 결제한도 폐지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니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과 모바일, 콘솔 게임에 대해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해 게임과용을 막자는 것이다. 이 내용에서 구체적 한도액은 명시되지 않았고 발의를 위한 목적 제시만 명시됐다. 

하지만, 이 공문을 통해 김경진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최근 진행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서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웹보드 게임은 이번 결제한도 폐지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지금도 웹보드 게임은 월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묶여있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은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월 결제한도 폐지로 사행성이 조장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아직 명확하게 질병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임이용장애이며, 게임이용장애는 중독의 전통적 4개 증상인 내성, 금단증상, 집착, 강박적 사용 중 내성과 금단증상에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유리한 기준만 선별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김경진 의원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언급했으며,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게임에 대한 결제한도 설정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저들은 인식하고 있다.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전체 게임물에 대해 결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은 소비 행태를 유도하는 루트박스 콘텐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을 빌미로 모든 게임물에 결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16년만에 이뤄진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폐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 지시 결정으로 확정된 게임 업계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결제한도가 국내의 온라인 게임 산업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에 업계는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결제한도 폐지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진행된 만큼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하는 최소 10명의 의원의 수는 그동안 친 의료계를 표방한 일부 의원들이 있을 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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