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의 총싸움 게임 ‘데스티니 가디언즈’ PC 버전이 10월 1일부터 한국에서 셧다운제(자정~6시 접속 차단)를 실시한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 유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 적용된다. 번지가 한국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인 유저들까지 셧다운제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9월에 한국에 출시된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원래 액티비전이 서비스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개발사 번지와 서비스사인 액티비전이 ‘데스티니 가디언즈’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고, 지금은 번지가 자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PC 버전은 액티비전의 자매회사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배틀넷을 통해 서비스됐고, 오는 10월 1일부터는 스팀으로 서비스가 이관된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PC 버전은 한국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PS4 버전은 청소년이용불가) 따라서 16세 미만 유저에게 적용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이었다. PC 버전이 서비스되는 배틀넷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한 환경이 이미 갖춰졌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데스티니 가디언즈’ PC 버전은 배틀넷이 아닌 스팀에서 서비스된다. 스팀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업체가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나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법)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스팀은 한국에서만 서비스되는 플랫폼이 아니고, 유저의 연령 확인도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번지는 스팀 서비스를 앞두고 자정부터 6시까지 집에서 접속하는 한국 유저는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물론이고,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것.

한국 PC 방에서의 접속은 자정부터 6시 사이에도 허용된다고 한다. 이는 한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18세 미만)이 PC방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게임법 시행령 제16조)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공지에 대한 별다른 부연설명이 없다 보니, 현재로써는 이렇게 결정한 정확한 의도나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시간에 PC방에서의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 보호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PC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게임법 시행령에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번지 입장에서는 ‘데스티니 가디언즈’ 서비스를 배틀넷에서 스팀으로 이관하면서 한국 법률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인 유저의 접속까지 제한한 이번 조치에 대해서 향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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