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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GO’ 개발사 나이언틱, 미국서 ‘무단침입 조장’ 관련 집단소송 합의

모바일 게임 ‘포켓몬GO’를 개발하고 출시한 나이언틱이 미국에서 제기된 ‘무단침입 조장’관련 집단소송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몇몇 외신들이 보도했다. 원고들은 합의금으로 각각 1,000달러(약 119만 원)를 받게 된다. 나이언틱은 향후 유저들이 타인의 소유지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포켓몬GO’는 유저가 현실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포켓몬’을 얻을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다. 특히, 게임 내에서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으로 지정된 장소는 각종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유저들이 방문하게 된다. 여기에 이 게임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 보니, 게임 출시 직후에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몰렸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몇몇 장소의 거주민들이 ‘포켓몬GO’를 즐기는 유저들 다수가 찾아와서 각종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유저들은 ‘포켓몬’을 얻기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사유지에 침입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렇게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2016년에 이런 피해를 겪은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 12명이 ‘포켓몬GO’ 개발사 나이언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이언틱은 유저들이 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조장했다’며 나이언틱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약 3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 소식을 보도한 외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합의금으로 각각 1,000달러(약 119만 원)를 받았다. 나이언틱은 자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원고들이 주장한 2,500달러(약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합의금은 한 명당 천 달러로 결정됐다. 한편, 나이언틱이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약 400만 달러(약 47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소송 과정을 통해 나이언틱은 ‘포켓몬GO’ 유저들이 타인의 소유지에 무단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넣는 것에 동의했다. ‘포켓몬GO’를 즐길 때 타인의 소유지에 무단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이런 행위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문구가 게임 중에 나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이언틱은 주택이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장소는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다. 만약 주택의 40미터 반경이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나이언틱에 해당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을 게임내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

이 사건을 담당한 브랜든 허프만 변호사는 “무단침입 관련 법률을 최신 기술이 적용된 AR(증강현실)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었다”라며 “나이언틱은 이런 사례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선례를 남기기보다는, 원고들과 합의해서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 하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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