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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 재판매할 권리 인정…밸브 “항소할 것”

프랑스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파리지방법원이 유저가 스팀에서 구매한 PC 게임을 타인에게 재판매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게임 전문 외신 폴리곤(polygon)에 따르면,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연합인 UFC-Que Choisir(이하 UFC)는 지난 2015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밸브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UFC는 유저가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점과 몇몇 면책조항 등 스팀의 각종 약관 내용이 유럽 연합법(EU 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의 재판매가 불가능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스팀은 게임을 패키지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한다. 유저 입장에서는 구매한 게임을 재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스팀 약관에서도 재판매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DVD, 블루레이 같은 패키지 형태로 출시되는 PC 게임은 유럽에서 재판매가 가능하다. 이른바 ‘최초 판매의 원칙’(저작권자가 최초로 판매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적용되어 재판매가 허용되는 것. 한국 역시 저작권법 제20조의 단서에 따라서 책, 음반 등을 구매한 자가 재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정되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저작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유럽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에도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UFC의 주장은 유럽에서 패키지 게임의 재판매가 허용된다면, 디지털 게임의 재판매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밸브는 스팀을 일종의 ‘구독 서비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지방법원은 UFC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유저가 스팀에서 게임을 ‘영구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최초로 판매된 게임을 재판매할 수 없게 한 것은, 유럽 연합법의 관련 규정(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상품은 최초판매자의 동의 없이 재판매 될 수 있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밸브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전문 외신 폴리곤에 따르면, 밸브 관계자는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게임 업계에서 꽤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팀처럼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콘솔 및 PC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업체(EA, 블리자드, 소니, MS 등)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이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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