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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포트나이트’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중독성 고지하지 않았다”

캐나나에서 ‘포트나이트’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보도했다.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차트랜드 변호사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의 중독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CBC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주에 있는 ‘Calex Légal’라는 법률사무소가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의뢰한 것은 10세와 15세의 아이를 둔 학부모다.

소송을 담당하는 차트랜드 변호사는 ‘포트나이트’의 중독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에픽게임즈는 수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중독성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는 점을 알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도 이 게임을 홍보했다”라고 전했다.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들은 “’포트나이트’가 이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라는 것과 이 게임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망쳐놓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이들이 이 게임을 못 하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더라도,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라면, ‘이를 유저들에게 고지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 차트랜드 변호사의 주장이다. 비슷한 사례로, 차트랜드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집단소송 판결을 들었다. 이 집단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아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차트랜드 변호사는 담배회사 집단소송과 ‘포트나이트’ 집단소송에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처럼,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의 중독성을 알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법률적으로 보면, 두 사건에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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