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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A-KGRC,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진행​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은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토론회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이 나서 자율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관련 문제와 평가 등을 이야기했다.

황 의장은 “당사자들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자율규제의 장점”이며, “ICT 산업의 특성상 제도의 경직성이 높은 정부규제는 산업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자율규제 미준수 기업이 소비자들의 피드백 이후 자율규제 준수 기업으로 바뀌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의 장점이 계속해서 발휘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내와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짧은 자율규제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게임에서 확률 공개가 기본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이 갖게 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7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는 “[인디기획 #1]과포화 상태 도달한 국내 인디게임 시장, ‘인디포칼립스’가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내 인디게임 시장의 포화 상태와 문제점, 미래에 대해 자세하게 짚었다. 

이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인디게임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측면이 인상적이다’, ‘인디게임 시장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기사’라는 평을 받았다.

이어 8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게임인사이트 길용찬 기자는 ““출시 지연이 주52시간 때문?” 게임인들에게 1년의 이야기를 듣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문제가 사실인지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으로부터 ‘개발사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내에서의 양극화도 매우 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이슈를 여러 관점에서 조명했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은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도 자율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명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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