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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모바일 게임에 청소년 셧다운제 및 결제한도 도입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청소년 셧다운제와 결제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공지했다고 중국 언론 신화 통신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실명인증, 청소년 셧다운제, 청소년 결제한도 등의 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에 대한 판호가 철회될 수도 있다.

청소년 셧다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2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청소년의 접속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도 제한해야 한다. 평일에는 1시간 반까지, 공휴일에는 하루에 3시간까지만 가능하게 해야한다. 이런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명인증 시스템도 적용해야 한다.

청소년 유저에 대한 결제한도도 도입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한 번에 50위안(약 8,200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한 달에 200위안(약 33,000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한 번에 100위안(약 16,000원), 한 달에 400위안(약 66,000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

텐센트와 넷이즈 같은 굴지의 게임 업체들은 이미 청소년 셧다운제와 실명인증을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텐센트는 2017년부터 자사의 ‘왕자영요’에 청소년 셧다운제, 실명인증, 안면인식 등을 적용했고, 이후에는 다른 게임에도 적용했다. 넷이즈 역시 2019년 1월에 자사의 주요 모바일 게임에 청소년 셧다운제와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만큼, 이제는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모든 게임 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세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니코 파트너스의 다니엘 아마드는 “중국 게임 시장에서 청소년 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집계된다”라며 “이번 규제는 청소년이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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