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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 문화산업의 불공정행위, 법제화 및 협약 체결 통해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및 법 제도 개선 세미나가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과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시작에 앞서 우상호 의원은 "10년간 국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의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강력한 힘이 제작자의 노력과 결실을 침해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에 대해서는 아주대 김민규 교수가 발표했다. 문화산업은 영세한 중소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기서 제작된 콘텐츠는 소수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다. 이 제작과 유통의 영역에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고 힘과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불공정 행위로는 ▲부적절한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계약 체결 및 이행상 불공정 ▲독점 및 담합 ▲열악한 제작환경 ▲인권 침해 등이다.

이를 통해 ▲구매 강요 ▲제작활동 방해 ▲가격 감액 ▲유통 거부 ▲무상 재작업 요구 ▲저작권 양도 강요 및 낮은 수익 분배 ▲기술 및 정보 제공 강요 ▲판촉 및 유통비용 전가 ▲비계열사 차별 행위 ▲계열사 외 거래 금지 ▲구매 정보 요청 거부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산업에서는 ▲유통 채널인 앱 스토어에서 전문 조직에 의한 타 게임의 별점 테러 행위 ▲개발비를 깎는 것은 물론 게임이 잘 나와 개발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마케팅을 거부하는 행위 ▲제작자의 수익 비중을 줄이고 미니멈개런티(MG)를 과도하게 지급해 이를 갚기 힘들게 하고 이를 통해 IP나 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 ▲계약을 맺고 개발도 완료했지만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대 박종현 교수가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 행위 금지를 법제화해야 하고 법 준수 및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공정유통협약 체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을 적용한 적용해 불공정 행위 근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명기된 조항을 기반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불공정 행위의 유형화와 법상 금지행위를 설정하는 방안도 제기됐고, 현재 우상호 의원이 발의 중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콘텐츠 기업간 공정성 확보와 제작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간의 공정유통 환경을 위한 협약 마련과 문화산업 공정유통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문화산업은 각각의 특수성이 있고 빠르게 융합하고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이라도 구글과 애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갑을관계가 과거와 달리 바뀌었고 글로벌화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내에 맞춰진 법안을 글로벌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게임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2가지 고질적 문제로 환불 이슈와 저작권 이슈를 지목했다.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약관상 환불할 수 없음에도 유저가 스토어에 직접 환불을 요구, 스토어는 소비자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환불해주면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 

심지어 환불을 조장하고 이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수십군데 있는 것도 문제지만, 스토어가 이 부분을 대기업에게는 대응해주지만 중소기업에는 대응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저작권 이슈다. 황 회장은 국내에서 게임이 나오면 3일 뒤에 그대로 베껴 중국에서 출시하는 것은 물론, 출시해주겠다며 소스를 가져간 뒤 도용하거나 변형해 출시하는 경우도 많고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끼리 서로 베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나 법에 호소해도 이들이 게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제도 개선이 각 산업 특수성과 복합성 등을 감안하고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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