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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과도한 본인인증, 실효성 없다..연령확인으로 충분해

게임이용과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요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가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현재 제한 조치는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는게 다르다. 온라인에는 온갖 규제가 있고 모바일은 없다. 모바일은 이메일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며 "우리가 앞으로 창출할 가상세계의캐릭터를 관리할 것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게임관련 본인인증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가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게임 셧다운제가 합헌 결정이 났더라도 최적화 입법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만큼, 현 법령이 현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해 파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3으로,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청소년 혹은 성인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과 더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연령 확인을 규제 실현을 위한 부수적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게임산업법 논의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유사 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나라 입법은 본인확인과 실명 몇 연령 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며 연령확인이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상 청소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연령확인인데 모든 이용자들에게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적화 입법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게다가 조사 결과 과몰입군의 비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선용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몰입 예방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안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면 이상한 규제가 탄생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인증을 유지할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과몰입 예방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증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사 자체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과 인증 부분에서 법률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시행령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에 대해 국민대 박종현 교수가 발표했다. 2011년 법 제정을 통해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는 물론 청소년 대상의 사업자 의무가 도입됐는데, 이를 기반하는 것이 본인인증제도이며, 현재로서는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과몰입은 확정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게임과 달리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한 과몰입 조치를 구현하지 않고 있다며 차별을 받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 여부를 파악하면 예방조치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연령 외에 다양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인증을 강제하면 게임 이용 자체에 대한 청소년의 최소한의 자율성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일단 게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과몰입은 그 다음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문제들은 인지-도덕적 판단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경험이 없어서 발생하는 미숙함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 범위를 성인에 한정해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을 낮추고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이 본인 나이를 속이거나 인증 수단을 도용하면 그 책임을 청소년이나 법정 대리인이 져야 하는 계도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요건과 본인인증제도에 대해 서울대 김은수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 먼저 본인인증 제도와 관련해 개임산업진흥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용되는 것이 최소수집원칙에 위배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게임과몰입 방지에 목적이 있을 뿐 정보 보호의 가치는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의 양과 정보를 조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수집 당시 수집 목적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확정된 목적의 한도 내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관련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의 구체적 운영이 바뀌어야 하며, 개인정보수집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되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의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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