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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산업에서 실명인증 및 미성년자 셧다운제-결제한도 곧 시행

중국 게임산업에서 실명인증, 미성년자 셧다운제, 미성년자 결제한도 규제가 곧 시행된다. 모든 게임 업체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게임 규제의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했다. 최근 예고된 바 있던 실명인증, 미성년자 셧다운제, 미성년자 결제한도가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출범한 제도인 ‘게임이용연령알림’(游戏适龄提示, 유희적령제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명인증은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업체들은 이 공지가 나간 후 2달 내로 게임에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게임 업체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유저는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게임 업체는 유저의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게임 업체는 유저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게스트 모드’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게스트 모드는 최대 1시간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유료 아이템 구매는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미성년자 셧다운제와 결제한도는 기존에 공지된 내용과 동일하다. 게임 업체는 미성년자 유저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해야한다. 게임 이용시간도 평일은 최대 90분, 주말과 공휴일은 최대 3시간까지만 가능하게 제한해야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한 번에 50위안(약 8,200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고 한 달에 200위안(약 33,000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한 번에 100위안(약 16,000원), 한 달에 400위안(약 66,000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각 지역의 담당기관들은 게임 업체에게 이행명령 혹은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판호가 취소될 수도 있다.

국가신문출판서의 공지에는 게임업체들이 ‘게임이용연령알림’(游戏适龄提示, 유희적령제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희적령제시’는 지난 7월 인민일보와 14개 중국 게임 업체들이 함께 만든 제도로, 각 게임의 적절한 이용연령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시에 게임 이용등급은 4가지(6세 이상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6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됐고, 각 이용연령별로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안내됐다. 앞으로 모든 게임업체들은 자사 게임의 적절한 이용연령을 로그인 화면, 다운로드 화면, 회원가입 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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