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확률형 아이템 조항은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아이템 강화나 아이템 합성 등 확률이 개입하는 모든 행위의 성공확률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부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조항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확률 공개 조항은 게임 업체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표시 의무’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 규정을 어긴 업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이템 강화나 아이템 합성 같은 요소의 성공확률도 공개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온새미로의 이병찬 변호사는 “아이템 강화나 아이템 합성은 우연에 따라 성공여부나 결과물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소모되는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따라서 강화, 합성, 진화, 제련 등 그 이름을 불문하고 우연에 의해서 기능이 향상되거나 저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공확률 또는 결과물 획득 확률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이 이병찬 변호사

이어서 그는 “아이템 강화나 합성을 확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저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구조를 통해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를 쉽게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는 아이템 강화나 합성의 성공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만약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면 상당수의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항 내용에 따라서는 콘솔 게임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외국 업체들이 확률 공개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이 한국 업체들에만 적용되면 그것은 심각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내용이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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