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시장을 규제했던 1일 손실한도 조항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과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1일 손실한도 조항 폐지가 포함됐다.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이용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전 웹보드게임은 1회 이용한도,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 등 세 가지 규제가 적용됐다. 유저 당 월 결제한도는 50만원, 1회 이용한도는 5만원이었다. 또, 하루에 10만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하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됐다.

이 조치는 지난 2014년 고스톱과 포커(고포류)를 포함한 웹보드 게임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기반 웹보드게임 서비스 매출이 크게 악화됐다.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도 월 결제한도가 초기화되는 매월 1일, 매출순위가 급등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왔다. 웹보드게임 업계는 지속적은 규제 완화와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좋은 변화다. 기술적 조치 어렵지 않아,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준비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오락실 똑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저 대신 자동적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장치다.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하는 장치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됐다.

서삼광 기자  seosk@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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