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게임 이슈
20대 국회, 게임관련 법률 얼마나 발의했고 통과시켰을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약 일주일 남았고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이에 지난 4년간 20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법률은 얼마나 발의됐고 통과됐는지를 정리해봤다.

 

■ 대리게임 처벌 조항 추가 및 영업정지 처벌 조항 개편 등 게임법 개정 내용

20대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은 총 40번 발의됐다. 이중에서 14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번의 개정 중에서 상당수는 법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면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바꾸는 식이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소한 각종 지원 제도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도 몇 차례 이루어졌다.

개정된 내용 중에 따로 살펴볼 만한 중요한 내용은 4개 정도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리게임 처벌 조항’(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이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등급전이 있는 게임에서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 계정의 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이동섭 의원은 사설 서버 운영과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은 중국 등 외국 게임업체들이 국산 게임을 모방하고 복제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졌다. 조항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 정치 처분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었다.(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기존에는 특정 게임 업체에 영업 정지를 내리면, 해당 업체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따라서 A 게임이 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B 게임이나 C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도 졸지에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업 정지를 부분적으로 내릴 수 있게 처벌 조항을 개편했다.

노웅래 의원(사진=노웅래 의원 블로그)

 

■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결국 불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그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즉,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들은 폐기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 중에서 살펴볼 만한 법률안들로는 무엇이 있었을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었다. 2016년 12월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진척이 되질 않았다. 그리고 2017년 11월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에는 이런 내용의 법률안 발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병관 의원은 또 다른 시도도 했었다. 바로 게임을 ‘문화예술’ 개념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화예술의 개념에 포함이 되면, 해당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김병관 의원(사진=김병관 의원 블로그)

‘확률형 아이템’도 주목해볼 주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게임법 개정안은 2016년에 3차례 발의됐었다. 하지만 3개 개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 조항의 일부 내용은 문화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2019년 5월에 게임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9년 9월에는 김경진 의원이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게임법 개정안 발의 2배 증가, 게임법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관심 높아졌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게임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꽤 많이 나온 편이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이 19개였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의 약 2배인 40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물론, 발의된 개정안의 개수에만 의미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게임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이 돋보였다. 특히,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들은 게임 전문 매체 기자입장에서 살펴봐도 현실을 잘 반영한, 적절한 내용이 많이 담겼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게임법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게임법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꽤 큰 문제가 있던 조항을 수정한 것이 눈에 띄었다.

반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를 소환했던 손혜원 의원은 게임법 관련 활동이 별로 없었다. 일본식 한자어가 담긴 관련 용어를 수정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도였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