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게임 이슈
미국서 애플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다’라며 집단소송 제기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앱스토어의 각종 모바일 게임에서 판매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요소이며, 이를 판매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게임인더스트리 등 게임 전문 외신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원고들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각종 게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문제삼았다.

원고들은 이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원고들은 “이런 행위는 아동 및 소비자를 도박 및 도박과 유사한 중독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애플은 이런 게임들이 판매되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수익의 일부를 받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확률형 아이템은 미국법이 규정하는 ‘도박’에 해당될까? 미국에서는 아직 ‘확률형 아이템이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견해나 학술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 기관의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반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네덜란드 도박위원회는 이 견해를 바탕으로 몇몇 게임에 수정을 요구했고, 벨기에에서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나와서 몇몇 게임이 수정됐거나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도 의회의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게임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미국 법률이 규정하는 ‘도박’에 해당되느냐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법적인 도박 장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계 혹은 장치가 있고, 유저는 일정한 행위를 통해 ‘가치 있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저가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법률이 말하는 ‘장치’ 혹은 ‘기계’가 된다.

이에 대해서 리차드 호에그 변호사는 게임 전문 외신 게임데일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원고들의 주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결국,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도박 장치라는 것인데,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개인이 도박 장치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각종 게임을 만들어서 배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일부 일리가 있는 내용은 있지만, 소송자체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