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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반기에 실명인증 및 판호 등 게임 규제 강화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하반기에 실명인증, 미성년자 셧다운제, 판호 등의 게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경에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실명인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게임 업체들은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중앙선전부는 각종 판호를 발급하는 국가신문출판서의 상위 기관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출판부의 펑스신 부국장은 7월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 ‘차이나조이 2020’에 참가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은 게임 과몹입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2019년부터 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업체도 많았다.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하반기부터는 실명인증, 미성년자 셧다운제, 미성년자 결제한도 등 각종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실명인증 시스템이 9월 쯤에 준비될 것이고, 게임 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런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2019년 연말에 미성년자 셧다운제를 포함한 각종 게임 규제를 발표했었다. 이에 텐센트와 넷이즈 같은 대형 게임 업체들은 이 규제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텐센트는 실명인증뿐만 아니라 안면인식까지도 테스트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에는 워낙 많은 게임 업체가 있다보니, 모든 업체들이 텐센트처럼 규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펑스신 부국장은 게임 개발력을 높이고 양보다는 품질을 추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고품질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적 사명이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품질을 추구하려고 한다. 판호 제도를 통해서 양과 품질이 조절되길 바란다”라며 “2020년에 발급된 내자판호와 외자판호는 총 779개다. 이 정도면 게임 업계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게임 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콘텐츠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속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미신이나 잘못된 역사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판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펑스신 부국장은 “상반기에 수백 개의 게임이 판호를 받지 않고 서비스됐다. 하반기에는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 앱스토어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한 개발자들에게 게임을 등록할 때 판호와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8월 1일부터는 판호를 받지 않은 유료 게임과 부분 유료 게임은 중국 앱스토어에 올릴 수 없다고 전달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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