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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에 걸린 2조5천억원 소송…최후의 승자는?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둘러싼 소송 전쟁의 규모가 21억불이 넘는 규모로 커졌다. 관건은 2번째의 중재 결과인데, 결과 도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에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대상은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 그리고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1억 6천만달러, 한화로 약 2조 5,602억원으로 국내 게임사 소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며, 액토즈의 자본 대비 20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7년부터다. 셩취게임즈(당시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및 이후 부속 계약에 따라 ‘열혈전기’의 PC 온라인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만 갖고 있지만, 샨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타 회사에 ▲불법 사설 서버 ▲PC 온라인 게임 ▲웹게임 ▲모바일 게임 등의 불법 수권(자격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공해 왔으며, 이들 게임의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는 주장했다.

이는 라이선스 계약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위메이드가 두 회사를 상대로 액토즈의 모회사인 셩취게임즈와 란샤정보기술을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며, 이후 피신청인으로 액토즈가 추가됐다. 당시에 규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불(당시 약 1,100억원)이었다. 

당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가 거둬들인 불법 수익의 규모는 누적 3억불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년간 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부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르면 SLA는 지난 2017년 9월 종료됐고 효력을 상실한 만큼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액토즈에게는 SLA 계약 위반의 방조 및 공모로 위메이드의 손해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수익을 정산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위메이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나섰고, 마무리를 지은 뒤 'CLAIMANTS MEMORIAL FOR QUANTUM PHASE'라는 명칭으로 21억 6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장현국 대표가 말한 불법 수익 3억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제 관건은 2단계 중재 판결이다. 6월에 내려진 부분 판결에 대해 피신청인 3사는 지난 7월 24일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시 한 번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되어있기에, ICC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될 예정이다.

또한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받았고,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SLA는 유효하기에 이번 중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액토즈 주장의 핵심은 국내 판결에 있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은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메이드의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작년 10월 기각시킨 바 있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셩취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으며 웹게임, 모바일 게임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단속, 재이용허락(sub-license)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SLA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을 ICC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2단계 중재 판결에서 란샤를 포함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위메이드가 제기한 손해배상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2단계 중재에서 패해도 액토즈에게는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기에,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될 것으로 액토즈 측은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첫 중재 판결이 내려지는데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2차 중재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되어 파생되는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이 천문학적인 소송 금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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