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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아마존-구글-애플-페이스북, 독점적 지위 휘둘러...해체해야" 주장

미국 하원 산하 반독점위원회가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과 애플 등 4개 대형 IT 기업들이 독점적 관행에 관여했다고 결론짓고 기업 해체 등 더 강력한 독점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7일, 반독점위원회는 16개월간의 잠재적 위반 조사를 통해 완성된 449쪽 분량의 반독점 보고서를 통해 이들 4개 업체가 유통 핵심 채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경우 소셜 네트워킹에서, 구글의 경우 온라인 검색 광고와 안드로이드와 연결된 반경쟁적 계약에서, 아마존의 경우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애플의 경우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에픽게임즈와 불거진 구글과 애플의 법적 분쟁도 언급됐다. 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사용해 모바일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iOS 기기에서 애플 앱스토어 이외에 대한 결제 또는 접속을 애플이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위원회는 독점적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업을 해체한 뒤 가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을 통제하고, 적절한 감독과 집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구조적 분리와 향후 인수합병 금지, 기존 독점금지법 강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만약 이것이 적용된다면 구글은 유튜브를 매각하고,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매각해야 한다.

각 업체들은 반발했다. 구글은 "자사의 무료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줬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아마존은 "이 권고가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개발자는 이 생태계의 주요 수혜자였다"고 주장했고, 페이스북은 "경쟁 사회에서 인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물론 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단순 권고 사항일 뿐이다. 입법 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강력한 독점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때문에 많은 논쟁과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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