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국산 게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판호마저 3년째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상황 파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배틀그라운드’와 ‘미르의전설2’, ‘던전앤파이터’, ‘뮤 온라인’ 등 국내 유명 게임들을 표절한 게임이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 서비스되면서 많은 매출을 거둬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에게 중국 내 국산 콘텐츠 피해 규모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피해 상황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하지 못하고 무얼 했냐며 질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의 국내 합법 저작물 피해 건수는 9억 558만개이며, 이로 인한 침해 규모는 2조 4,916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 우리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판호 문제도 언급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부여한 신규 판호 중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한국은 2017년 이후 한 건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렇게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 진출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에서 2019년 중국 업체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2조원으로 추산되며, 올해 1분기의 매출도 6,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장하상 주중대사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현장에 참석한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사업국장은 “중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도 하는 등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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