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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모바일 앱 산업에서 애플과 구글의 절대적인 지위가 염려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앱 마켓을 통해 절대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염려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서양에서 떠오른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같은 문제도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앱 개발자를 여러모로 압박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광고 플랫폼 탭조이(Tapjoy)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애플과 구글도 함께 언급했다. 로힛 초프라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모바일 개발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탭조이 같은 광고 플랫폼뿐만이 아니다.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앱 산업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앱 마켓(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을 통제하면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이런 ‘문지기’들이 개발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로힛 초프라 위원은 애플과 구글이 행사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앱 마켓 수수료와 ‘마켓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꼽았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는 앱이나 게임을 등록한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마켓의 개발자 정책을 위반한 앱이나 개발사를 바로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어서 그는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모바일 게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한 후에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바로 퇴출당했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언급했다. 하지만 모든 개발사가 에픽게임즈처럼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로힛 초프라 위원은 “소규모 개발사가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마켓에서 앱 유통을 정지당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로힛 초프라 위원은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모바일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가혹한 환경에 처한 개발사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고려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수익 모델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로힛 초프라 위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로힛 초프라 위원은 앞으로 연방거래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을 포함한 모바일 게임 산업 전체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공정한 경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저와 개발자 모두를 위협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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