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에서 기존 대비 30% 싼 상품을 통신사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5G 요금제는 지나치게 비싸고, 신상품 단말기 가입시 5G 이외의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판매되어 왔다. 무엇보다 5G 서비스를 쓰고 있어도 제대로 된 5G 망을 이용하지 못해 만족할만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요금인가제가 지난 12월 10일 폐지되면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에 최근 SK텔레콤(이하 SKT)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이하 LGT)가 기존보다 최대 30% 저렴한 5G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이중에서 SKT는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정부가 심사를 진행한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5~9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약 3만중반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출시 여부는 오는 19일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금제의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혜택도 적다는 것이다. 먼저, 이 요금제는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는 이 요금제를 쓸 수 없다. 또한 판매 채널도 각 통신사의 공식 판매 페이지로 제한했다. 즉,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KT의 경우 이번 요금제는 25%의 할인을 받도록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이미 적용된 금액이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가족 간 결합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멤버십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T가 신고한 저렴한 요금제가 알뜰폰 업계를 고사할 수 있다며 허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가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사용자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요금제 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허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해지면서 분노의 타겟은 통신사, 특히 SKT로 향하고 있다. 요금인하 경쟁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게 사용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11일 통신사들의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전용으로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에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서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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