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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밸브 등 6개 업체에 100억원 벌금…이유는 “지역 락과 국가별 가격차”

유럽연합(EU)이 지역에 따라 판매 가격을 다르게 매기고 다른 지역에서 게임을 살 수 없도록 막는 지역 락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주요 게임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

EU 집행위원회는 21일, 밸브와 반다이남코, 캡콤, 제니맥스,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 코치 미디어 등 6개 게임 업체에 대해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총 780만 유로(한화 약 1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스팀 플랫폼 운영사 및 입점사로 구성됐다.

각 회사의 벌금 규모는 포커스 홈 인터랙티브가 288만8천유로(약 38억원)로 가장 많고, 제니맥스가 166만4천유로(약 22억원), 밸브가 162만4천유로(약 21억원), 코치 미디어가 97만7천유로(약 13억원), 캡콤이 39만6천유로(약 5억원), 반다이남코가 34만유로(약 4억원) 등으로 총 780만 유로다.

이중 밸브를 제외한 5개 업체들은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 10~15%의 감면 혜택을 받아 위에서 언급한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밸브는 이 조사에 불응했고, 감면 없이 고스란히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에게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게임을 살 수 없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보통 게임사는 각 국가의 상황을 감안해 게임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고, 다른 국가에서 더 저렴하게 게임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는 이것이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EU는 디지털 단일 시장 규정을 정해 유럽인은 지역이 달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스팀은 입점사에게 지역 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 등 주로 동유럽 국가에 대해 지역 락을 설정했는데, EU는 이 부분이 독점 금지법 위반의 소지로 보고 있다.

문제는, EU의 이번 조치로 인해 동유럽 국가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의 가격이 인상될 소지가 커졌다. 동유럽은 서유럽 대비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이를 감안해 가격을 책정해왔다. 이에 따라 유럽 지역의 게임 가격이 평준화된다면, 동유럽 국가의 판매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밸브는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에 더해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거부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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