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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에서 GTA 금지하는 법안 추진…사유는 ‘차량 절도 방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GTA 시리즈를 비롯한 폭력적인 게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자 나온 대응이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 없이 애꿎은 게임을 비난하는 차원이라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은 일리노이주 마커스 에반스 주의원(민주당)이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이 이런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반스 의원은 “GTA 시리즈를 비롯한 폭력적인 게임이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차량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상이 아니며, 차량 절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마커스 에반스 주의원

GTA 시리즈에는 유저가 타인의 자동차를 빼앗아서 타는 요소가 있다. 에반스 주의원은 이런 게임 요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시카고에서 차량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에반스 주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GTA 시리즈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됐다. 최신작인 GTA5는 2013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GTA의 인기가 해당 지역의 차량 절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미국 시카고뿐만 아니라 이 게임이 인기 있는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야 한다. 하지만 GTA5가 흥행한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통계, 혹은 이와 비슷한 통계는 나온 적이 없다.

에반스 주의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폭력적인 게임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라는 주장은 한 때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실시된 다양한 연구와 논문을 통해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의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만약 통과하더라도 미국에서 위헌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난 201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폭력적인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게임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라며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도 이에 대응했다. ESA는 “시카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게임과 현실에서의 폭력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추측을 근거로 애꿎은 게임을 비난하기 보다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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