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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갑질 사라질까...세계 각국서 조짐 보인다

과도한 수수료와 기준 없는 마켓 운영 등 구글과 애플의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애리조나 하원은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특정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 ‘HB2005’를 표결 결과 31대 29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로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에서는 소비자들이 지정된 결제 솔루션을 통해서만 앱 내 구매를 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은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다른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물론 이 법안이 이제 막 하원을 통과한 것이고, 상원을 거쳐 주지사의 승인 절차가 진행돼야 법으로써 발효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30%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앱 내 결제의 경우 자사가 지정한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 없고, 중간에 외부 결제 솔루션을 추가할 경우 앱이 퇴출시켜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방지하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했다는 것은 주요 상업 부문을 지배하려는 거대 기업의 힘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법안의 모태가 됐던 원조 법안은 지난 달 노스다코타 통과에 실패했는데,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을 타겟으로 상당 부분을 수정했고, 그 결과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초안 작성에는 앱 공정성 연합(CAF)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불합리한 운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틴더 등 업체들이 결정한 단체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은 다수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로비를 펼친 것은 물론, 하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벌어지는 관련 재판에서 에픽게임즈의 변호사들이 이 법안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은 연방법으로 애리조나에서만 통과된 것이다. 그래서 애리조나 소재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양사의 법적 분쟁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주에 적용되는 미국 국내법을 다루고 있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주에서도 이 법안이 추진되는 만큼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그리고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최근 애플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앱을 애플용 기기에만 배포해야 하는 제한사항과 지정된 결제 시스템 사용,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핵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애플이 영국 내에서 시장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에게 경쟁과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경쟁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는 다수 개발사의 신고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CMA 측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우려되는 케이스를 발견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 되어왔다. 유럽연합(EU)은 이들 거대 기업이 공정거래나 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에서 최대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법안 추진에 나섰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앱 마켓을 통해 절대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염려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타 플랫폼에 게임 출시를 못 하도록 막는 등 게임 플랫폼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 확인에 따라 관련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공세가 거세지자 구글과 애플은 중소 개발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전면적인 수수료 인하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의 법적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 이르러야 양사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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