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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세금 안내는 구글, 국내 유튜버에게 미국 세금 물린다

한국 정부에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글이 국내 유튜버에게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을 걷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로부터 미국 지역의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국세법 3장에 의한 것으로, 미국 이외의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발생시킨 수익은 미국 세금 관점에서는 로열티로 간주한다는 부분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구글은 오는 5월 31일까지 미국 지역 수익에 대한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6월 1일부터 제출된 세금 양식에 관계없이 모든 계정에 미국 지역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유튜버가 세금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미국 지역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하지만 만약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에서 최대 24%까지 걷게 된다. 그래서 구글 측은 세금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 피해를 입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지역에서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일부 국내 유튜버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개인 유튜버가 조세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감면받으려면 미국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책 자체만 보면 그다지 문제는 없어 보인다. 미국 소비자가 낸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는 구글이 정작 국내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국가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알 수 없다며 부과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래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을 내면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도 최근 글로벌 IT 기업이 사업장 없이 자국에 서비스를 해도 사업장 보유 기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미국과 동맹국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기업이 과세 체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 놓이자 구글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직접 걷기 위한 첫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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