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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값 수수료 발표한 구글...어쭙잖은 여론몰이는 실패했다

15일 밤, 구글이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발사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구글플레이 개발사에 15%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구글 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값 수수료’ 정책은 모든 규모의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의 절반인 15%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로써,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서는 ‘전격 발표’, ‘파격 결정’, ‘30% 수수료 시대 막 내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전면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일부 업체와 교수가 이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존에 받던 수수료에서 절반을 깎겠다니,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파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실상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해 연 단위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11억 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내용, 어디선가 봤던 거다. 애플은 올해 1월부터 연간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미만에는 15%, 그 이상은 30%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미 애플이 시행 중인 걸 따라 한 것이다.

그리고 11억원의 15%면 1억 6,500만원이다. 모든 개발사에게 연간 1억 6,500만원을 덜 받겠다는 얘기다. 인디 개발사나 정말 소규모 개발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작 초과된 9억원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2억 7천만원이다. 매출이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 1억 6,500만원은 큰 도움으로 다가오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엔씨소프트의 작년 모바일 게임 매출이 1조 6,780억원이고, 이중 수수료만 해도 5,034억원이다. 이중 2억원에 못 미치는 돈을 깎아준다는 건데, 이 내용이 전격 발표할 만한 파격적인 결정인가?

그리고 당초 구글은 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매출에 따른 구간을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결과는 두 회사가 동일한 매출 규모와 수수료를 정했다. 사실상 양사의 담합에 가깝다.

왜 구글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동을 보인 것일까? 바로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몰이다.

구글은 작년 9월에 모든 앱에 대해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방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화’다. 이 부분이 원래 게임에만 적용됐었지만 모든 앱으로 확대하는 것.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내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었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화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됐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구글은 정치권 눈치 보기에 나섰다. 국내에 한해 인앱 결제 강제화 시기를 모든 앱이 9월 30일 이후로 미룬 것. 마침 이때 애플이 수수료 인하 발표를 한 것도 구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구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자 한동안 국내에는 구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살짝 줄어들었다. 야당에서 조항 우선 처리를 거부하고 의사 일정을 번복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 시기도 점점 뒤로 밀려났다. 구글의 의도가 성공한 셈.

그런데 최근, 판도에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일 야당 소속 과방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구글에게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고, 이어 11일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법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상황이 돌연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구글도 결국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긴 했다. 하지만 내용도 경쟁사와 동일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쓰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이런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면 과방위원 입장에서도 구글에 대한 더 이상의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해 이런 깜짝 발표를 한 것 같다. 실제로 포털에서는 구글의 입장만이 담긴 뉴스들로 도배가 됐다.

하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다. 국회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은 구글의 발표 이후 “구글의 태도 변화와 수수료 일부 인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의 입법은 계속 진행한다는 거다. 해외에서도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는 법안이 상정되고, 일부에서는 통과되어 입법이 진행 중이어서 전체적인 추세는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을 방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안 상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극히 소규모의 수수료 인하를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해 발표한 구글의 모양새는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소인배급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그들의 갑질이 뿌리뽑히길 기대해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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