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운영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판매하는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게임 운영자가 게임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해서 판매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게임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전했다.

이런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얻은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게임 업체가 형법이 규정한 배임이나 업무 방해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고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게임법에 이런 조항이 추가되면 이런 행위를 한 직원은 형사 소송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임법상 과징금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이 조항은 유저들에게도 적용된다. 유저가 게임 시스템의 오류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하고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 이런 행위를 한 유저에게는 앞서 언급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동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게임 업계에서 운영자가 아이템을 생성하고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는 지난 2007년에 ‘그라나도 에스파다’에서 발생한 ‘노토리우스당’ 사태가 있다. 몇몇 운영자들이 게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유저들을 척살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일이 커지자 게임 업체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사과문을 공개했던 사건이었다. 2020년에는 ‘던전앤파이터’에서 운영자가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하고 판매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던 이른바 ‘궁댕이맨’ 사건이 발생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8@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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