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게임 이슈
류호정 의원, 임금체불-권고사직 예방법 추진...하지만 찌푸린 눈살 "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게임업계 임금체불과 권고사직 강요를 예방하는 법안의 공동 발의를 다른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최근 비서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류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피-땀-눈물이며 노동계약의 주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에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체불노동자 수와 체불임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에 달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명이 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IT와 게임업계는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상시적인 권고사직이 만연한 곳이라고 지적하며 사례를 소개했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이 발생한 IT 교육 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는 고용노동부의 두 차례에 걸친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14억여 원 밝혀진 이후에도 최근 2년간 12차례에 걸쳐 8천 9백여만 원을 또 체불했고, 고용노동부가 다시 근로감독에 나섰다. 

그리고 게임업체 중 상습 임금체불로 유명한 해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97건, 체불임금액은 17억여 원에 달하며,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에 더해 소위 ‘권고사직’ 형태로 음성적인 사직 강요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상시 권고사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류 의원은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권고사직 방식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에 대한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방지법’을 보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했다. 또 체당금 지급범위의 제한을 삭제해 노동자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은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cooling off system)을 법정화했다. 사직의사 표시 이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 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이며 권고사직 형태의 사직 강요는 ‘해고 회피용’일 뿐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중대 범죄행위인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 사직 강요로 악용되는 상시 권고사직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공동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체불이나 권고사직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의당의 한 당원은 "류 의원이 전직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며 이른바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비서는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는데 자정을 넘겨 퇴근을 시키고 오전 7시까지 출근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류 의원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으며 부당한 해고가 아니다.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이의를 제기한 당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전 비서는 징계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논란은 더욱 커졌고, 류 의원은 결국 사과했다. 정의당도 류 의원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

그리고 얼마 뒤인 3월 초, 류 의원은 국회 보좌진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보조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법으로 발의하는 신박한 직업"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으면서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한 20대 여성 해고노동자로 포장, 게임업계를 대변한다며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별다른 행보가 없어 이용만 했다는 지적이 있은 뒤엔 여러 논란을 낳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과 게임 업계의 허탈함은 계속 되고 있다.

출처-류호정 의원 홈페이지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