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웹보드 게임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급분류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위 측은 등급분류 일부 개정과 관련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공고하며, 4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분류 개정안의 핵심은 사행성 부분이다. 등급분류 규정 제 17조 사행성 확인 사항 부분에서 웹보드 게임과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머니가 선물 혹은 이체가 가능하거나, 유료로 게임 혹은 게임머니 구매를 할 때 무료 게임머니가 지급되거나, 유-무료 게임이 연동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승부예측 정보 거래소나 미니게임을 통해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한 부분을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이용자의 게임 기량이나 능력에 따라 게임 진행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이 유발될 수 없고, 게임의 결과 즉 점수의 획득 여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청한 경우를 추가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등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이제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을 포함해 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등급분류 거부 혹은 취소까지 하겠다는 취지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작년에 개정된 게임법 시행령과 맥을 같이 한다. 개정 시행령 권고안에서는 거래소와 게임머니 등 이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금지, 유-무료 게임간 머니 연동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조항이 더 강화된 규정이 게임위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를 지적하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출시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게임위에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게임위는 기존 시행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등급분류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불법 환전 및 사행화 우려로 인해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체들은 울상이다. 웹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서비스하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웹보드 게임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게임위는 이를 반영해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범 기자  ytterbia@gamev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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